미녀와야수의 블로그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내마음은호수 2020. 8. 31. 07:51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

Cover Story 올해 집 팔면 유리한 네 가지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엄격해져 실거주 기간 짧으면 연내 매각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개념 생겨 1주택 되고 2년 지나야 비과세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내년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내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세테크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한 채를 중개업소에 내놨다. 중개 수수료로 수천만원의 급행료도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과 절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바뀐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

‘혁신’의 예언자라 부르는 슘페터(미국, 1883~1950)는 케인즈와 자본주의 경제 정책의 쌍두마차다. 경제전문가들은 20세기가 케인즈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슘베터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래서 슘페터의 경제이론이 경제전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케인즈 해법은 소위 경제 부양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촉진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살려내다시피 한 일이다. 한편 케인즈와 동갑내기 슘페터 해법은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케인즈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슘페터는 혁신을 주장하고, 균형을 깨고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새로운 경제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주장을 정리해..

행복한 인생의 첫째 조건은 무엇일까. 건강? 돈? 사람들의 인정?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몸은 건강하지만 가족과 불화로 외로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몸은 좀 아파도 가족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 게다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신체는 누구나 다 쇠약해진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병원 치료비밖에 쓸 곳이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박수 갈채도 다 헛되며 임종을 지켜줄 가족만이 절실하다. 가족은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지만 때론 가장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쉽게 그럴 수 없어 더 괴롭다. 요즘은 이혼으로 불행한 가족관계를 끊어내는 ..

“노후에 자식들에 짐이 되기 싫고, 아파트 살 돈은 없어서 다세대 건물을 사서 세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징역살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와달라” 서울에 사는 50대 정모 씨의 얘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한 7·10 대책이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호소다. ━ 아파트 살 돈 없어서 산 다가구…노후 보장 기대했지만 ━ 정 씨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서울에 한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건물값은 22억5000만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13억원에 대출 7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를 본인 돈으로 충당했다. 정 씨는 이 집을 취득해서 ‘10주택 보유자’가 됐다. 건물에 포함된 가구 수가 10개여서다. ..

남과 비교하면 행복한 기분을 망친다? 이건 정말 진리 중에 진리.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타인의 이야기가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들린 무언가가 본인의 것이 될 수도, 본인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영화 "꾸뻬씨의 행복여행"..